4.15 총선 비례대표 공약, 비례후보 공약, 기호10번 국민의당 공약 정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기호10번 국민의당 공약

세부 정책은 일부만 발췌

1 정치개혁1: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2.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하고 무단결석하면 세비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 부과 하겠습니다

5. 패스트트랙의 남용을 막겠습니다

6.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

2 정치개혁2: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1. 공수처법 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2. 검경수사권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진

4. 정치검찰 · 법관 퇴출

6.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추진

7. 드루킹 방지법과 여론조작 방지법 추진

8. 국민주권을 보호할 투명선거법 추진

9.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조항 삭제(외국인 소수 이익집단에 의한 민의 왜곡을 방지)

3 정부개혁: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 사회부총리 폐지하고 산업부총리 신설

- 4차산업과 융합된 경제산업에 관한 정부의 효과적인 조정 및 지원체계 마련

3. 미래전자정부를 구축하여 공무원을 감축

6. 공무원·군인·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

4 사회개혁1: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1.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

2.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완전 차단

3. 청년들의 열정페이 근절

4. 공직선거법을 개정, 지역구 세습을 금지

5 사회개혁2: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종전염병 상시적 비상대응

4.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과 지하철 포함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추진

5.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

6.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소비자도 처벌

7.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8. 스토커방지법 추진

6 복지개혁: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 겠습니다

1.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메트로하우징(공공임대주택)을 제공

2. 출산부부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

3.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4.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영제 시행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7 경제개혁: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1.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 현재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끝날 때까지 동결

2.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강화

3.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4.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 규제혁파의 효율성을 극대화

5.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융복합 기술 확보로 신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6.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원전(SFR, 소듐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 적으로 지원

8. 노동개혁: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1.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

2.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

3.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합리적으로 개선

4.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대책 및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

9. 교육개혁: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 화하겠습니다

1.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정시모집 70%로 바로 잡겠습니다

2.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3. AI 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

10 국방개혁: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1.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강안보를 구현

2. 직업전문부사관제 군병력의 50%까지 확대하여 첨단과학강군을 육성

3. 전역장병들의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

---

10대 정책은 모두 기입했으나

10대 정책의 세부정책은 관심가는 일부 공약만을 기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