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번 열린 민주당은

기호 5번 더불어 시민당(더불어 민주당의 위성 정당)과 다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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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약 10가지

 

 

정책순위 1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일하는 국회 지향

○ 무능한 국회의원 자격 박탈권 국민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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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2 : 국회의원 3선 제한제로 국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출될 기회를 3번으로 한정하여 매너리즘 방지

○ 세대교체를 통해 국회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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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3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참여민주주의 정착

○ 정치 불신 해소와 정치적 관심 제고

○ 비례대표에 대한 검증 강화

- 공천 및 비례 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

○ 투표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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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4 :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겠습니다.

○ 기형적으로 집중된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검찰 지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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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5 :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 권력자의 국정 농단을 통한 부정축재 해외재산 환수

○ 재벌 대기업 불법 해외은닉재산 환수

○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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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6 :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악의적 허위 보도를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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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7 : 언론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특수 가문의 독과점적 언론 권력 사유화 방지

○ 언론 피해에 합당한 보상 및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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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8 :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

○ 어린이집 유치원의 회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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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9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학의 공공성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 사학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학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로 교육의 질 제고

○ 사학의 회계 비리 차단

○ 재단 이사회의 전횡 및 인사권 남용 등 사유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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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순위 10 :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우수 인재의 탈 지방화 방지 및 우수 인재 유치

○ 지방 국립대학 교육 연구의 질 향상

○ 우수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 지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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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책 및 목표만 기입했습니다

세부 항목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 파일이나

중앙선관위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_열린민주당_정당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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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정보 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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