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비례대표 공약, 비례후보 공약, 기호12번 열린민주당 공약 정리
기호12번 열린 민주당은
기호 5번 더불어 시민당(더불어 민주당의 위성 정당)과 다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7명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약 10가지
정책순위 1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일하는 국회 지향
○ 무능한 국회의원 자격 박탈권 국민에게 부여
정책순위 2 : 국회의원 3선 제한제로 국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선출될 기회를 3번으로 한정하여 매너리즘 방지
○ 세대교체를 통해 국회 활력 제고
정책순위 3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참여민주주의 정착
○ 정치 불신 해소와 정치적 관심 제고
○ 비례대표에 대한 검증 강화
- 공천 및 비례 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
○ 투표율 제고
정책순위 4 :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겠습니다.
○ 기형적으로 집중된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검찰 지위 정상화
정책순위 5 :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 권력자의 국정 농단을 통한 부정축재 해외재산 환수
○ 재벌 대기업 불법 해외은닉재산 환수
○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 방지
정책순위 6 :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악의적 허위 보도를 미연에 방지
정책순위 7 : 언론오보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특수 가문의 독과점적 언론 권력 사유화 방지
○ 언론 피해에 합당한 보상 및 책임 부과
정책순위 8 :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
○ 어린이집 유치원의 회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
정책순위 9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학의 공공성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 사학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학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로 교육의 질 제고
○ 사학의 회계 비리 차단
○ 재단 이사회의 전횡 및 인사권 남용 등 사유화 방지
정책순위 10 :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우수 인재의 탈 지방화 방지 및 우수 인재 유치
○ 지방 국립대학 교육 연구의 질 향상
○ 우수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 지역 균형 발전
10대 정책 및 목표만 기입했습니다
세부 항목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 파일이나
중앙선관위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_열린민주당_정당정책.pdf
비례대표 선거정보 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민생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4.미래한국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5.더불어시민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6.정의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7.우리공화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8.민중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9.한국경제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10.국민의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11.친박신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12.열린민주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13.코리아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14.가자!평화인권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15.가자환경당 후보자명부 정당·정책공약 16.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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